상품명 | 김종욱 형법 기본서 총론 각론 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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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 43,200원 |
적립금 | 2,160원 (5%) |
저자명 | 김종욱 |
출판사 | 멘토링 |
발행일 | 2020-05-26 |
페이지수 | 1120쪽 |
ISBN | 979116049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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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형법”은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경찰채용 및 승진, 법원직 및 검찰직, 기타 국가고시 수험서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이런 점에서 수험생 여러분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다 논리적ㆍ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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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1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0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4 제2절 행위의 주체 74 제2장 구성요건 8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3 제3절 부작위범 8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1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22 제7절 과실범 13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3 제3장 위법성 15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4 제2절 정당방위 157 제3절 긴급피난 168 제4절 자구행위 17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7 제6절 정당행위 186 제4장 책임론 205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05 제2절 책임능력 20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2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222 제5절 기대가능성 238 제5장 미수론 24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5 제2절 장애미수 248 제3절 중지미수 260 제4절 불능미수 268 제5절 예비죄 277 제6장 정범 및 공범 283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283 제2절 간접정범 292 제3절 공동정범 299 제4절 교사범 322 제5절 종범(방조범) 333 제6절 공범과 신분 342 제7장 죄수론 35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52 제2절 일 죄 355 제3절 수 죄 373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392 제1절 형벌의 종류 39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407 제3절 누범 418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423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36 제2장 보안처분 439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 제1절 살인의 죄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 제4절 낙태의 죄 4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3 제1절 협박의 죄 53 제2절 강요의 죄 6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6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71 제2절 절도의 죄 193 제3절 강도의 죄 209 제4절 사기의 죄 235 제5절 공갈의 죄 293 제6절 횡령의 죄 305 제7절 배임의 죄 339 제8절 장물의 죄 384 제9절 손괴의 죄 39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2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2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2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4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4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5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52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6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7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3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3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3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3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3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3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4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5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56 제1절 내란의 죄 556 제2절 외환의 죄 55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6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6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6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6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1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4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51 제5절 무고죄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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